이재명, '사법리스크' 시작부터 난관…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법원은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고 도지사인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특혜 의혹 대응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를 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 전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가 충분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로 판단된다",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