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달앱 상생 협의 반쪽짜리…온플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극적 타결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대해 "반쪽짜리 협의"라며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하 온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런 식으로 끝난다면 독과점 배달플랫폼의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수 없다"며 "카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가 개입해 바로 잡는 수밖에 없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차등수수료(거래액 기준 2.0~7.8%)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