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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