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美'정부효율부'같은 '규제혁신부' 신설 제안

오세훈( 사진 ) 서울시장은 우리나라도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의 ‘정부효율부’와 같은 ‘규제혁신부’ 신설을 15일 제안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규제 입법 경쟁을 벌이는 동안, 한국이 ‘OECD 최고 수준의 규제 국가’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수천만~1억㎞의 누적 운행 데이터를 쌓는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운행거리는 10만㎞ 수준에 불과합니다”라며 “중앙정부의 빡빡한 규제와 보조금 차별 탓에 데이터를 쌓고 기술 혁신을 일으킬 공간이 마련되지 못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