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상법 개정안' 野당론 채택에 "기업 부러뜨리는 프로젝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제시했던 '상법 개정안 '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에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막론한 경제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추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지 심도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여야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