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률 6.4%P 증가" 여가부, 尹정부 양육비 채무 제재 강화 성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제재 절차 또한 간소화되면서 양육비 채무 이행률이 6.4%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처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6.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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