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한 배우자 때려 살해한 80대 치매남성 2심서 징역 5년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매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배우자를 살해한 죄책이 무겁지만,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한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사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A씨 변호사는 "피고인의 인지 능력과 정신 상태가 미약한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가족이 비극적인 상황을 치유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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