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판결, 지연된 정의…국회의원 형사 소송, 기간 제한둬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임기가 끝난 후 나오자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착한법은 “지연된 판결로 인해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지급된 세비 상당액은 그 반환이 어렵게 됐다”며 “지연된 정의로 인해 또 다른 부정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국회의원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소송기간의 제한을 두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