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세제혜택 줘 20%대로 높인다···“현물출자 방식 도입”
정부가 국내 부동산 PF 위기가 반복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평균값은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디벨로퍼가 금융사와 연기금 등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 자기자본의 30~40% 수준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이후 건설 단계에서 PF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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