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尹정부, 양육비 채무 제재 강화로 이행률 15%P 증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제재 절차 또한 간소화되면서 양육비 채무 이행률이 15%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처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15%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돕는 정책도 시행돼 올해 3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들 청소년의 정책 수요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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