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4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에 동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투자 손실 미공제에 대한 불만 해소 등을 위해 2021년 시행 개정세법 검토 시 처음 거론되었다.
결국,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를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계속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율의 원상 복귀 여부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방향을 주목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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