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에 검찰 반발…대검 "계속 운용"(종합)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발령 자체를 문제 삼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를 퇴정시킨 것과 관련,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발령이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인사라며 재판에 나온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성남FC 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퇴정명령이 내려진 검사는 공소 유지를 위한 1일 직무대리를 받았는데, 1일 직무대리 또는 복수 직무대리라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은 검찰청법, 검사인사 규정, 검찰근무규칙 등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