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꼼수' 이제 안 통한다…'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엑's 이슈]

국회는 이날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