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전 정부부처에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
국무조정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 달간 전 부처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면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병행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규제개혁의 실험장으로 안착할 수 있게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 등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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