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39회 윤미향 재판 4년여만에 끝…'지연된 정의' 비판도
갖은 논란 끝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됐지만 그사이 윤 전 의원은 이미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쳐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사건과 같은 불구속·합의부 형사재판의 경우 작년 평균 소요 기간이 1심 228일(약 7개월 반), 2심 194일(6개월반), 3심 155일(5개월)이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 지연으로 인해 윤 전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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