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우려에도 巨野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당론 채택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할 경우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게 ‘총주주’의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 기업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헤아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