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어긴 3.3% 근로계약 편법 성행…해법은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보니 3.3% 계약과 같은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개인사업자로 계약할 경우 회사는 4대 보험 가입부터 근로기준법 준수, 퇴직금 지급 등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3.3% 계약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다보니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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