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20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은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호국 보훈 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작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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