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 행위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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