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에 '간첩죄' 적용된다…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간첩죄 적용 범위를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밤늦게 단일안을 도출해 이를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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