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의장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청주시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재빠르게 재산을 처분·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반해 경찰 수사는 긴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위해 특사경을 도입하자고 주장해왔다.

시군자치구의회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료를 관리를 강화하는 데 더해 의료 생태계 질서를 확립하려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