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 예산 줄줄이 삭감… 여전히 '홀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며 문화 분야에 재정 투입을 늘렸다고 강조했지만 '홀대론'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스포츠와 문화, 관광 행사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삭감되면서 예산 편성 시에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예산을 반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성과평가에서 매우 미흡 하위 10%이거나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매우 미흡 하위 5%인 경우에는 무조건 (예산이) 미편성되거나 최소 예산으로 감액되고 있다"며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하다 보니 검토할 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