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방안보방산포럼]"K-방산 수출 위해선 민간 자본 적극 유치해야"

홍 혁신성장금융3부장은 'K-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의 역할과 관련해 "K-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환율, 국가 신용도가 낮은 분쟁국가와의 거래, 차주 신용도의 불확실성 등 복합적인 위험성에 노출돼있다"면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융 제도도 발전시킬 수 있지만 수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부동산, 코인 등 비생산적인 곳으로 쏠리는 시장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순기능도 있는 만큼 참여 주체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산 수출금융은 담보가 없고, 무기 수입국 정부가 지급 능력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어렵다.

또 무기 수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평판 위험도 높고, 정부 간 거래인 만큼 시장 상황보다 좋은 금융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금융 의존이 불가피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방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출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