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본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2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게 맞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건 자체가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도 하고 변호인과 검사님들이 무게를 두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통상적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증거기록이 방대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절차를 열어 검찰의 입증계획, 변호인의 증거기록 열람 및 등사와 검토 진행 경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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