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예결특위서 특활비 공방…“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 있나”

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여당과 “교육감과 협의도 안된 사항”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부딪혔다.

13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서 “(야당이)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4개 지청에 대한 특경비 소위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는데 맞나”라며 “(야당이)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고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며 “2019년 4월 무상 고등교육을 실시하면서 재원을 한시적으로 5년간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당시 법안을 제출하신 분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고 당시 교육부총리가 유은혜 전 부총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