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국선변호인 보수 예산 증액이 선심성이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법원 소관 예산 증액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졌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법원 예산 증액은 선심성 증액이 아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도 국선변호인 보수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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