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퇴정시킨 '1일 직무대리' 논란..."위법한 관행" vs "형식적 법논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일이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재판부는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관할 검찰청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