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 129건, 2023년에 13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중 공공기관 의뢰는 각각 4건과 6건에 불과했고, 2024년 현재는 101건 중 단 2건만이 공공기관 신청”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감사 지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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