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본분을 잊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향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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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본분을 잊은 경기도 감사위원회를 향한 지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13일, 경기도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과거 발생한 특정 부서의 ‘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 건에 대해 민사적인 환수 의무가 확인 되었으나 수사중이라는 명분 아래 손을 놓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성호 의원은 덧붙여 감사원 감사에서 환수처분이 있을 때는 민사적인 반환의무가 확인돼서 처분을 하는 것이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이므로, 수사중이라고 환수 조치를 안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하며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을 때는 환수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추후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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