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직무대리 검사…"진실 위한 관행" vs "바꿔야 할 위법"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판에 참여한 검사의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사검사가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도 직무대리 검사 자격으로 공판에 참여하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성남FC 재판부는 이걸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성남FC 재판부가 퇴정 명령서에도 설시했던 것처럼 직무대리가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무효설과 유효설이 있는 것처럼 판사들 사이에서도 거론이 되어 왔던 문제”라며 “공판중심주의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에 직무대리 제도가 적법한 것인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