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폐지, 국민 안전 위협"

이 노조는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것으로,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노조는 "소방 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