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생중계 불허…"종합적으로 고려"
법원이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불허했다.
만약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내리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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