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소방분야 의무 투자 비율 일몰 소방관들 반발

제주지역 소방 공무원들이 내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75%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입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소방지부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가가 소방 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중 75%를 소방 분야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한 규정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소방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