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인정…"심신상실" 선처요청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15)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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