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선고 앞두고 '판사 협박시 처벌' 사법방해죄 발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3일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이 지난 2일과 9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촉구 집회에 대해 이 대표 선고 공판 판사를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피고인의 기피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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