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고교무상교육 국고 투입해야”…특례 연장에 찬성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부담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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