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당 청약 가점 10점"… 저출생 해법 될까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청약 가점제에서 '자녀 수' 가점을 10점씩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공급주택 당첨자들의 가점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 수에 대한 점수는 만점보다는 중간 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이 많이 됐고, 오히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진은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으로 총점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를 15점, 20점을 얻어 당첨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