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직무대리 검사' 퇴정 명령…법원 적법성 판단 나올까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퇴정 명령'에 불복하며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직무대리 검사'의 위법성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대리(위임)는 검찰청법, 검사인사규정, 검찰근무규칙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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