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총회 와중…석유공룡 셸, '탄소감축 불복' 항소심 승소
거대 석유회사 셸이 12일(현지시간) '탄소배출 의무 감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이날 2030년까지 셸이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셸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을 '주의 의무'(duty of care)가 있다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내릴 수 없으며 국가 정부만 할 수 있다는 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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