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내달 의무화… 실효성은 ‘의문’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승용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인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차량화재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2021년 개정했다.
개정 법률은 기존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한정됐던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5인승 이상으로 변경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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