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5%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활용해야"

그 결과, 응답기업의 95.7%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공정 거래 과징금 활용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서'(47.2%)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징금은 피해기업의 손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46.1%),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소송 중 파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39.9%),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29.3%)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불공정거래 피해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목마름을 보여준다"면서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