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원 수도권 몰빵” 방지... 김종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발의

해당 개정안 발의 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 지정에 수도권 편중이 완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우선 고려될 것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될 시 총 620조 중 90%인 562조원이,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에 36조 중 71%인 25조 7000억원이 투자됨을 지적했다”며 “사실상 국가 자원의 수도권 몰빵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3항에서 특화단지 지정 시 1호 ‘수도권 외 지역’과 2호 수도권 지역을 동시에 우선 고려하도록 한 충돌 지점을 삭제하고,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