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구현…정부,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키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과 8개 부령 개정안을 1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지난해 선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