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개미투자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 주주 권리 보호와 관련해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최대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액주주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주주 일가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낡은 상법 체계를 개정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부스트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한 개미투자자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회사들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주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국에서 정상적인 투자 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지배구조 개선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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