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남FC 재판' 직무대리 검사 퇴정에 "李방탄에 판 깔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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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성남FC 재판' 직무대리 검사 퇴정에 "李방탄에 판 깔아줘"

국민의힘은 1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 소속이 아닌 수사 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으로 공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은 데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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