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써야"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7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95.7%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 보호가 필요해서'가 47.2%, '과징금을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가 46.1%, '피해 중소기업의 파산 차단을 위해서'가 39.9%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