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산증액이 눈치보기?…대부분은 '국선변호인 보수'
하지만 대법원의 증액된 예산 대부분은 국선변호인 보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의에선 법원이 예산부족으로 밀린 국선변호인 보수 지급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고, 기금 지출에서도 18년째 동결된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증액을 위한 지출 기금 증액이 결정됐다.
◇대한변협도 국선변호 예산 증액 강력 요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순증액된 대법원 예산은 183억 3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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