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5인↓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노사 모두 설득"
고용노동부는 12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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