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적법하다며 항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편을 들어 파병한 북한도 양국 간 상호 조약을 떠나 국제법 위반이며,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까지 위반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게 맞다.

네벤쟈 대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이 아니라 특별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유엔헌장 51조 집단자위권에 따른 작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