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수법 교묘해지는데…대응 법안은 여전히 하세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입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기방지기본법을 추진한 배경이기도 하다.
경찰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와 유사한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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